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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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
일시: 2016년 7월 18일(월) 오후 4시~6시30분 장소: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 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ㆍ대한민국의학한림원 후원: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보건협회
I. 대토론회 개최 배경 ·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사스, 조류독감 등 사회현안에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연구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2016년 8월 6일 이후 삭제하거나 수집할 수 없음. · 의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정의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이들 빅데이터는 단기간에 걸침 의학연구뿐만 아니라, 수 십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 연구 형태도 다수 진행되고 있고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에 걸친 자료보유가 필요함.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 신산업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대함. 이러한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6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식순(안) 사회: 정승은 교수(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위원)
15:30~16:00 등록 16:00~16:10 개회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16:10~16:30 축 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학회장 이윤성 좌장: 박병주 교수(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16:30~17:10 주제발표 1. 사회적 현안과 공익적 의학연구의 중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기반 빅데이터 자료활용 – 이영성 교수(충북의대,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2.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예방의학)
17:10~17:20 휴식 (10분) 17:20~18:30 지정토론 및 종합 토의 1. 지선하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2. 신순애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3. 임을규 교수(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4.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5.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대) 6. 이형훈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18:30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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