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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리자 1842 2012-01-1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3 호(2011. 12. 5) 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 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1 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 조제1 항, 제22 조제1 항, 제32 조 및 제36 조제1 항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 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 방문간호( 방문당) / 야간 직 원배치 강화 가산 : 붙임 참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나. 시행일 : 2012 년 1 월 1 일 시행

붙임.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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